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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회사무처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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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회사무처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영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남부지법 2010. 1. 14. 선고 2009고단215 판결
[공무집행방해·방실침입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10상,489]
공무집행방해
방실침입
공용물건손상
국회법
국회사무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2년
2. 대법원 1972. 5. 12. 선고 71수15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20(2)선,001]
국회의원선거무효
국가공무원법
국회사무처법
국회의원선거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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